헌법은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헌법에서 보호하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다. ‘도덕적이고 정당하다’는 개념이 아니다.

양심은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다. 따라서 공동체 구성원 다수의 사고나 가치관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양심에 따른 결정이 이성적·합리적인지, 법질서·사회규범·도덕률과 일치하는지’를 기준으로 양심의 존재를 판단할 수는 없다. 특정한 신념 등이 양심으로 형성되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와 상관없이 헌법상 양심의 자유가 보장하는 양심이 될 수 있다. 사법부의 일관된 견해가 이렇다.

이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2018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2020년 1월 대체역법 제정 등을 통해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했다. 그간 병역법 위반죄로 처벌받았던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36개월·교정시설(교도소 및 구치소)·합숙’ 형태로 군복무를 대신하게 됐다.

개인의 대체복무 여부를 심사·결정하는 기구가 바로 ‘대체역심사위원회’이다. 심사위는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와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역할도 한다. 제도 운용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는 것이다. 병무청 산하에 있으며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 2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들은 국방부 장관이 여러 기관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국가인권위원장,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병무청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 5명을, 국회 국방위원회가 4명을 추천한다.

심사위는 2020년 6월 29일 정식 출범해 이제 3년을 맞는다. 그런데도 심사위를 대상으로 한 사회적 인식은 낮은 편이다. ‘양심을 어떻게 심사하지’라는 의문을 갖는 시각도 많다. 구체적인 심사 및 회의 내용이 베일에 가려진 탓이 크다. 올해 6월 28일로 1기 위원들의 임기 3년이 만료됐다. 개정 대체역법의 시행으로 2기부터는 위원이 13명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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